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가, 토론과 논쟁은 소모적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란 말인가. 민주주의는 효율적이다. 토론과 논쟁이 단지 소모적인 것이라면, 이 시대의 정치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순전히 목적의 전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효율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단지 통치와 치안의 수단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과 사고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목적 아래에 도대체 민주주의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 나는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저 민주주의이다. - 자본과 경제논리에 잠식된 사고 아래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전치를 경험한다. 자본의 지배논리 아래,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그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의 의견이 순전히 묵살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CEO가 대통령이 되고, 경제적 환상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우리에게 한 푼의 이익도 대변되지 못하는 현실은 바로 그것을 예증하는 지점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논리에 당연한 토론과 논쟁, 의사표현과 당면하는 갈등이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대남획책 세력, 때로는 이기주의자, 파렴치한, 떼잡이, 폭동꾼으로 묘사되며, 자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 - 아니, 경제적 방임 - ,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경쟁과 굴종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가장 현실적이므로, 가장 신성한 이것에 그 어떤 불경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가. 자본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어째서 자본의 자유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신성한 것이 되고, 분쟁과 정치는 가장 비현실적이며, 가장 왜곡된 것이며, 가장 불경한 것인가.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신성한 것이, 분쟁과 갈등, 그리고 그러한 정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